재정부 “내년 10년만에 균형재정 달성…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투자”

내년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균형재정 달성과 ‘성장-일-복지의 선순환 구조’ 완성을 중점목표로 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인식하에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꾀하고, 성장이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짠 뒤 6월 20일까지 제출하면 재정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하게 된다.

먼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균형 재정을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균형재정은 재정수지 통계가 작성된 1978년 이후 2003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펴다가 노무현 정부로 교체되는 해에 균형재정을 맞춘 것처럼 2013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다가 정권교체가 되는 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경제위기 상황을 완결함과 동시에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기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비과세·감면 폐지 및 축소와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도 강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정부재정사업과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장-일-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3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유인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어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생애 기간별 핵심 복지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내실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이 밖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학교,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112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민생치안 대응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