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수입제품 17개 중 13개 값 내려

4개는 할인행사로 ‘꼼수인하’
공정위 “불공정 발견때 제재”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인하된 주요 수입제품 17개 가운데 13개가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수입제품은 할인행사를 위해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렸을 뿐 수입가격은 그대로여서 ‘꼼수 인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FT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관세인하율이 높은 주요 생활필수품의 FTA 발효 전 가격과 이달 12일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공개했다. 이는 이달 초 공정위가 FTA 관세인하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주 점검해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미국산 11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웰치스 주스는 수입업체인 농심이 10일 가격을 낮추면서 1000mL 1팩 가격이 종전 4050원에서 3700원으로 8.6% 떨어졌다. 또 포드의 링컨 MKS 자동차가 7.0%, 키친에이드 냉장고는 5.5%가 인하됐다.

유럽산 6개 품목 중에서는 브라운 전동칫솔이 12.8%, 테팔 다리미가 9.0%가 각각 인하되는 등 4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다.

하지만 13개 인하품목 가운데 미국산 밀러 캔맥주와 아포틱 와인, 유럽산 테팔 프라이팬과 브라운 전동칫솔 등 4개는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 때문에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수입가격이나 출고가격은 FTA 발효 전과 같았다. 예를 들어 밀러 캔맥주(335mL, 6캔)는 1만2300원에서 7770원으로 37.0%, 아포틱 와인(1병)은 31.0% 각각 떨어졌지만 이는 할인행사로 인한 일시적 가격인하라는 것. 이 품목들은 현재 수입가격이나 출고가격 인하 계획이 없어 할인행사가 끝나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 수입제품들은 이달 5일 공정위의 현장점검에서 FTA 발효 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대표사례로 지적됐던 것들이다.

공정위는 대폭적인 관세 인하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유럽산 전기다리미와 프라이팬, 위스키에 대해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분석해 공개하고 불공정거래가 발견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