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종자원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外

■ 종자원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국립종자원은 종자 유통 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 단속 임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이 1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립종자원은 5월까지 과수 묘목, 봄 채소종자, 씨감자의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종자의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 나들가게서 연금-즉석복권 판매

한국연합복권과 소상공인진흥원은 17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금복권판매 업무협력 협약’을 맺고 앞으로 전국의 나들가게에서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동네 슈퍼마켓 브랜드로 전국 5300여 개 나들가게 가운데 복권 판매를 희망한 3000여 개 나들가게에 5월 말까지 복권판매대를 설치한다.
■ 방역 미흡 가금류 농가에 과태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전염병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17일 밝혔다. 방역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곳을 점검한 결과 46곳(8%)이 발판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소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 공기업 7곳, 성과연봉 비중 미달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점검 결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기업이 정부가 권고한 성과연봉 도입 비중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 7개 공기업의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은 25.3%, 준정부기관은 18.3%였다. 정부는 2010년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공기업은 상여금을 포함한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총연봉 차등 폭이 정부 권고안(공기업 30% 이상, 준정부기관 20%)에 미달한 공기업은 13곳, 준정부기관은 27개였다.
■ 부품소재 지원사업 순회설명회

지식경제부는 올해 부품소재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지역순회 사업설명회’를 17일 경기 안산시를 시작으로 18일 대구 대전, 19일 부산 광주에서 개최한다.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사업과 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부품, 소재기업 간 M&A를 돕는 등 올해에만 41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개최

KOTRA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지식경제부, 중국 상무부와 함께 17일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 쩡페이옌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정종욱 전 주중 대사 등 참석자들은 양국 경제교류 성과와 의의를 점검하고 향후 전망과 협력전략을 모색했다. KOTRA는 중화권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와 대중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
■ 서울 코엑스서 수산식품전

농림수산식품부는 19∼21일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수산식품전시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150개 업체 250여 개 식품을 전시 판매한다. 참치요리쇼, 수산물 퀴즈쇼, 시식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