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부채 첫 800조 돌파

작년 802조6629억… 11.9% 늘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부채가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기업 부채가 정부 부채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을 합한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802조6629억 원이었다. 올해 정부 예산총액인 325조4000억 원의 2.5배 가까이로 2010년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2007년 465조8755억 원에서 2008년 546조2374억 원, 2009년 624조7559억 원, 2010년 717조3992억 원으로 매년 80조∼90조 원씩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4년 동안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연평균 14.6%의 증가율을 보여 노무현 정부 때의 12.2%보다 커졌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의 채권(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들을 통해 국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다만 4대강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2010년 16.8%에서 지난해 13.2%로 3.6%포인트 하락했다.

지분출자 및 직접투자를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의 부채는 2010년 1446조1520억 원에서 2011년 1532조1376억 원으로 5.9% 느는 데 그쳤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