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무상복지? 그런 것은 없다”

임채민 복지 “누군가는 부담… 정치권 책임감 가져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복지와 관련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7일 “무상복지라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복지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복지는 공짜로 제공할 수 없고, 그 복지를 위해 누군가는 부담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복지 문제에 관한 의견 통합 과정이 잘못 흘러갈 경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비생산적 논의에 빠진다”며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복지에 대한 접근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장관은 강연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저출산·고령화 극복, 보건산업 투자, 나눔문화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국가 전체의 복지 증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해 임 장관은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기업들이 문화적,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정착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강제적 이행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금융 부문 기업들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에 힘써 줄 것도 부탁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