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금융감독자문위원회 출범 外

■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출범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에 외부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감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괄, 은행·비은행, 보험, 자본시장, 소비자보호 등 5개 분과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조정위원회)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한은, 1조 규모 中企 신용대출 지원

한국은행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연계 특별지원 한도’를 신설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담보나 보증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1조 원 늘어난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대기업은 71.2%이지만 중소기업은 46.8%에 불과하다”며 “신용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전자 1000억 원 이상 세금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최소 1000억 원 이상을 추징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앞서 2007년 하반기 세무조사 때 받은 180억 원보다 5배 이상으로 많은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과 삼성전자 간에 과세 규모를 둘러싼 견해차가 커 국세청이 이번에 추징액을 확정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불복해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