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계층 증세, 갈등만 유발”… 재정부, 정치권 포퓰리즘에 일침

정부가 싱가포르 스웨덴 등 ‘강소국’의 성공한 경제모델을 분석하면서 무리한 증세와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강소국 경제의 잠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는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재정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는 국가신인도를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 남발에 일침을 가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근로의욕을 높여주는 조세정책이 중요하다며 “국제조세경쟁구도에서 과도한 누진율은 근로의욕 저하, 투자 위축, 자본 유출 등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법인세를 인하한 스웨덴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복지와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투명성 강화 등 시장, 주주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강소국의 경쟁력 원천으로 △감세정책에 따른 효율적 세제운용으로 근로의욕 고취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의 우수한 재정건전성 △무역 및 서비스산업의 높은 개방 수준 등을 꼽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