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 회장 “내년 선거 복지공약 남발 우려”

손경식 상의 회장 간담회
동반성장 민간자율이 바람직… 법인세율 예정대로 인하해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내년 선거시즌을 맞아 복지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돼선 안 되며, 동반성장은 법적으로 강제하지 말고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장밋빛 공약이나 과도한 복지정책이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구체적인 포퓰리즘 사례를 예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정치권의 반대로 가로막힌 감세(減稅)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그는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기업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는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산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선 법제화보다 자율합의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정치권이 중소기업 적합품목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손 회장은 “(대·중소기업이) 서로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게 효과가 있고, 또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지론을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의 문화가 일어나고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이) 진행돼 반가운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고용 미스매칭(불일치)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손 회장은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은데 젊은이들이 왜 안 가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회사가 잘못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중견기업을 더 많이 만들어 양질(良質)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중견기업 비중은 전체의 0.5%로 미미하다”며 중견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한 뒤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중견기업까지로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