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車보험 가입 완화… 70만→200만명 확대 추진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17%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 현행 70만 명 정도인 가입 대상이 2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손해보험업계와 회의를 열어 서민우대 차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서민우대 차보험은 만 35세 이상인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가운데 생계 목적의 소형차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10월 출시됐을 당시 가입 대상이 70만 명 정도여서 가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가입자는 1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가입 대상자들이 서민우대 상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사별로 판매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사는 가입 기준을 낮추면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소형차 최소 보유기간 기준을 지금의 10년에서 5년 정도로 낮추면 대상자가 200만 명 정도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업계가 광고 등을 통해 판매에 힘쓰도록 독려한 뒤 그래도 실적이 저조하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