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물가안정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

“쌀-한우 반값 공급”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한우고기와 쌀을 ‘반값’에 판매한다. 하반기에 인상될 공공요금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 가운데 한우고기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시중 가격의 반값에 판매하기로 했다. 우선 농협은 수도권 하나로마트 28곳에서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우고기를 kg당 1만6900원 안팎에 판매한다. 정상가격은 2만9400원 수준이다. 한우 농가들의 모임인 ‘한우 자조금 관리위원회’ 등 다른 단체들도 할인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쌀은 2009년산 쌀을 2010년산의 반값 수준인 40kg당 2만6180원에 판매한다. 반값 쌀의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인 5만 t의 3배인 15만 t으로 늘린다. 여름에 인기가 높은 돼지고기는 수입업체에서 냉장삼겹살 2만 t을 사들여 판매업체에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군더더기 비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군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900t 가운데 일부는 한우로 대체해 돼지고기 시중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고기 중 미리 잡아둔 수매육 848t은 시중에서 공매하고, 하반기 할당관세 물량은 13만 t으로 정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탄력관세제도다. 또 고등어 2만 t은 할당관세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원가 부담을 덜도록 할당관세 품목을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에 111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 오를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이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들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