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다시 반등… 정부 “선제적 대응”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다시 반등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전세금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불안요인이 재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 등 대표적인 ‘학군지역’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시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뚜렷하다. 4월 이후 약보합세에 머물렀던 전세금은 벌써 5월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5월부터 7월 중순까지는 비수기로 가격이 하향 안정세나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 이런 이상 현상에 대해 정부는 전세금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미리 물량 확보에 나선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대부분 수급 불안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왜곡 등 부작용이 커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하반기 준공 예정인 아파트 물량의 공사를 2, 3개월 앞당겨 전세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 물량은 9만여 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된다면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3만6000여 채도 차질 없이 입주하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기 조절을 통해 이전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준비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사업장은 강남구, 송파구 등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 모두 70곳이고 주택 수는 무려 6만1500여 채에 이른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해당 지역은 보상 및 이주가 시작돼 전세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의 사업추진 속도를 여건에 따라 늦춤으로써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을 소단위로 묶어서 전세 수급 상황을 파악한 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매시장의 활성화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라고 보고, 세제 혜택 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같은 다각적인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별도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만 임대주택 사업 등록이 허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땅을 사지 않고 장기간 임차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택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