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韓-加 쇠고기협상 상반기內 타결 가능성”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올해 상반기(1∼6월)에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정복 장관은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캐나다 쇠고기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대신 양자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의되는 내용이 양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서로의 요구사항에 동의한다면 WTO 패널을 통하는 것보다 양자협의로 쇠고기 문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WTO 분쟁패널은 현재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이며 상반기에 중간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에는 미국산 쇠고기 허용 범위보다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 한국에 자국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양국은 WTO 패널 외에 양자 기술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해왔고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하는 단계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