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쓰고 남은 세금중 3조, 국가채무 상환에 쓸듯

지난해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歲計)잉여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채무상환에 쓸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국가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정부도 이를 최대한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 원으로, 이 중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이 끝난 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된다.

국가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3조1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1조4600억 원을 쓰고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들어가는 돈을 최소로 줄여도 1조3600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은 3조1800억 원 중 9500억 원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올해 수입으로 넘기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중인 만큼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도 4월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