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료통화 20분추가 도입 검토

정부, 휴대전화 통신요금-석유값 집중 점검

농산물 가격 잡기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면서 휴대전화 요금과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물가 안정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대책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통신이나 석유제품과 같은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서민 가계에 통신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요금제에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는 대책을 빨리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제한제와 통화량이 많지 않은 노인을 위해 기본요금을 낮춘 저렴한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집트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식경제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석유가격점검반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름 값 대책의 일환으로 4월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정유회사의 주간 판매가격 공개제를 3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유사들은 2008년부터 매주 한 차례 판매가격을 지경부에 보고하고 지경부는 이를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9일부터 3일 연속으로 김동수 위원장과 대형 유통업체, 건설사,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