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망 ‘도로’서 ‘철도’ 중심으로

동아일보

■ 제2차 수정계획 확정

도로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던 국내 교통시설 개발 계획이 ‘철도’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년)’을 19일 확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정되는 교통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2007년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2차 수정계획에 따르면 2011∼2020년의 총 투자금액은 185조 원. 이 가운데 철도에는 72조 원(38.9%)이, 도로에는 70조 원(37.9%)이 투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만 해도 도로에 7조2000억 원, 철도에 4조4000억 원으로 도로 예산이 훨씬 많다”며 “하지만 향후 녹색성장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20년까지 철도망 4955km와 고속도로 5470km가 확충된다. 하지만 수송분담률은 철도가 2008년 대비 11.4%포인트 상승한 27.3%가 되는 반면에 도로는 12%포인트 떨어진 69.3%가 된다. 항공과 해운의 수송분담률은 각각 3.2%와 0.2%로 결정됐다.

수정계획안을 교통수단별로 보면 철도 분야는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X자형과 해안권을 연결하는 □자형을 결합한 국가고속철도망 조기구축과 간선철도의 고속화, 전철화를 추진한다. 항공의 경우 인천공항 등 중추, 거점 공항은 시설 확충을 하는 반면에 지방 공항은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로의 경우 지체, 정체 구간의 차로를 넓히는 등 혼합구간을 집중 투자해 재정비하고 기존 도로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운영 효율화를 병행한다. 항만의 경우 부산항 외에도 인천항 등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집중 개발하는 한편 지역별 거점 항만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행거리별 수송수단의 역할을 구분해 장거리는 철도, 해운(대량화물), 항공(긴급화물), 중거리는 도로와 철도, 단거리는 광역급행철도 등으로 운영한다. KTX 역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철도, 도로와 항만·산업단지를 연결해 교통물류 거점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연간 20조 원의 비용절감 편익과 총 393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35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투자 우선순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을 올해 상반기(1∼6월)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