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법무법인 명문-박흥준 변호사>

기존의 도시를 새롭게 부활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분쟁을 줄이고, 최대한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중심에 법무법인 명문의 박흥준 변호사가 있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박흥준 변호사에게 재개발, 재건축의 정의와 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접하지만, 정작 정확히 그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같은 법률에서 규율이 되고 있으나 기본적인 차이는 도시의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것이 박흥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재개발은 공공의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공공사업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재건축은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자신의 재산을 기반으로 신규주택의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발생 이유와 해결 방법

박흥준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의 종류도 조합원들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 보호, 권리 주장, 보상과 같은 경제적 기반을 갖지 못한 세입자들의 축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박흥준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소통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주면,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역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건을 담당해오면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타깝고 속상했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박흥준 변호사는 분쟁 과정 중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정당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을 해오던 중, 소송 승소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시공사에 매수되어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한 경우가 있었다며,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많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변호사의 주업무가 소송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조율하고, 의사소통을 원만히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는 분쟁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원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박흥준 변호사 프로필]
■ 학력
인천 광성고등학교 졸업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제41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서울스포츠대학원대학교 스포츠경영학 석사

■ 재직 및 경력 사항
2002. 2 변호사 개업
2006. 1 법무법인 명문 구성원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담당)
사회복지법인 지엠대우한마음재단 이사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길벗회 감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도움말: 법무법인 명문 박흥준 변호사
■ http://www.mmlaw.co.kr / 032-861-6300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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