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한미 FTA 협상 타결, 안보동맹 강화효과 기대”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14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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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로 양국의 안보동맹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IEP는 14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양국 간 경제동맹이지만 결과적으로 상호 경제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외교안보 동맹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이 경제공동체로 맺어지면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국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외교안보적 안정성이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 및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KIEP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추가 안보동맹을 추진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KIEP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보한 자동차 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산업이지만, 협상을 통해 얻어낸 양돈이나 제약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라며 "따라서 국내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의 잠재적인 이익을 그렇지 못한 분야에 양보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가 유럽연합(EU) 측에 불리하게 결정된 부분은 별로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EU FTA의 추가 협상을 제기할 유인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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