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D-3]IMF 한국지분 18위에서 16위로

■ 이사회, 쿼터개혁 세부안 합의

국제통화기금(IMF) 내 한국의 지분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간다. IMF 이사회 규모는 현행 24명을 유지하되 유럽 몫 2명을 줄여 신흥 개발도상국 인물을 늘리기로 했다. IMF 이사회가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면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부터 핵심 사안이었던 IMF 개혁은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일단락됐다.

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쿼터와 지배구조 개정안에 합의했다. 대부분은 지난달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합의안과 같다. 당시 한국의 중재 아래 선진국들이 상당 폭 양보하면서 IMF 개혁에 G20 재무장관들이 최종 합의할 수 있었다.

IMF 이사회는 선진국 쿼터를 과소대표국과 신흥개도국으로 6% 이상 이전하기로 했다. 선진국들은 자국 쿼터를 1.35∼1.37% 줄였고 중국 터키 등은 과도한 쿼터 증가를 막기 위해 상한을 뒀다. 한국의 쿼터는 기존 1.41%에서 1.80%로 0.39%포인트 늘어나 순위도 18위에서 2계단 뛰었다. 쿼터 증가 규모 기준으로는 중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다.

IMF가 검토 단계에서 마련한 ‘신흥국으로 쿼터를 5% 이전하는 안’에서 한국은 18위에서 15위로 뛰었지만 최종 ‘6% 이전안’에서는 오히려 한 계단 밀린 것은 G20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쿼터 순위는 공식에 의해 나오므로 양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10위 안에 중국과 러시아만 들어가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도와 브라질이 신규 진입하면서 브릭스(BRICs) 4개국이 모두 10위 안에 진입하게 된다. 특히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4.00%에서 6.39%로 늘어나고 순위도 6위에서 3위로 뛰어오른다.

지배구조도 신흥개도국에 유리하게 바뀐다. 이사회 규모는 24명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2012년 말 이사를 선출할 때 유럽 이사 2명을 줄이고 신흥개도국 이사 2명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쿼터 보유 상위 5개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은 선거 없이 지명을 통해 이사를 뽑지만 앞으로는 24명 모두를 선거로 선발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IMF 총회를 통과(투표권의 85% 이상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이사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