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銀 자산건전성 강화案, G20 서울회의 보고”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03:00수정 2010-10-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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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 파리총회서 확정 경영부실에 빠진 대형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24개국 금융정책당국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5차 총회를 열고 중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규제강화 방향을 확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위해 FSB는 세계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중요 금융회사와 국가별(로컬) 중요 금융회사로 분류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중요 금융회사의 기준은 규모와 다른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을 평가해 지정할 방침이다.

또 FSB는 앞으로 이들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이 심각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없이 이들 회사를 정리할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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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FSB는 손실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이 권고안에는 장외파생상품을 표준화하고 장외파생상품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디게 진행되던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번 회의로 큰 진전을 이뤘다”며 “중요한 금융개혁 과제인 금융회사 규제 강화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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