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伊-그리스-포르투갈, 재정적자 위험 큰 4개국”

동아일보 입력 2010-09-03 03:00수정 2010-09-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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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3개국 재정 분석… 한국-호주 등은 여력 충분 국제통화기금(IMF)이 1일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이 직면한 재정적자 문제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 고갈 위험이 가장 큰 국가들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등 4개국을 지목했다.

IMF는 이날 23개 주요 국가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3건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분석 결과 상당수 국가가 ‘재정적 여력(fiscal space)’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적 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채무와 현재 그 국가가 지고 있는 빚 규모의 차를 말한다. 그리스 등 4개국은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는 국가로, 미국 영국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5개국은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위 ‘2순위 재정위기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한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은 예상치 못한 경제 쇼크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를로스 코타렐리 IMF 재정담당 이사는 “과거의 부실한 재정정책과 경제위기에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적자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십 년간 재정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공공부채 규모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78%에서 지난해 97%로 높아졌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는 11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IMF는 일부 국가의 디폴트 위기설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이 과장돼 있다”며 “각국의 정치적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상황은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첨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으로 강도 높은 긴축재정과 세금 인상으로 최근 위기설이 잦아들었다. 스페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1년간(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2.4%로 전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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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높은 실업률과 성장 동력을 잃은 경제상황 등은 재정상태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그리스의 경우 결국은 채무 재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가 여전히 많다고 1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그리스인 마리아 만타 씨는 “아테네 시민들조차 이제 끼니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구제금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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