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농가 보조안한다”

OECD회원국에 공인 받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와 수입육의 가격 차이는 품질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는 관세 이외의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7∼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5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정·시장작업반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 쇠고기 시장에서 관세 이외에 농가에 대한 생산 보조를 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986년 OECD가 각국의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생산자 지지 추정치(PSE) 비율’도 2008년 기준으로 52%에서 46%로 낮아지게 됐다. PSE 비율이 46%라는 것은 농가 소득의 46%가 정부의 유·무형 보호나 지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농가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보다 PSE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