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3년 근무후 공기업 취업땐 가산점”

■ 여권, 고용정책 ‘대기업 → 중기 최우선’ 궤도 수정

창업한지 4년 안된 中企엔 4대 보험료 50% 인하 추진
14일부터 고용전략회의 논의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이 공기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창업한 지 4년이 안되는 중소기업에 4대 의무보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주는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논의 중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 일변도의 고용 창출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직접 늘리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투자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흘러가 전체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落水)효과’에 근거한 기존의 고용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정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대책들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4일부터 매달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2∼3년 근무하면 공기업 취업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해 취업 준비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공기업 진출을 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민간 연구소에 가산점제 시행 방안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지식경제부는 무역 부문의 KOTRA, 전력전기 부문의 한국전력공사처럼 중소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가산점 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한나라당 ‘일자리 만나기 특별위원회’는 창업한 지 4년이 안된 중소기업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50%가량 깎아주는 방안을 중기청과 협의하고 있다. 사업 초기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자리특위와 정부는 모든 창업기업에 이런 인하안을 적용하면 143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고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조9700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공장 터를 살 경우 정상세율(2%)의 3배인 6%로 중과되고 있는 취득·등록세를 정상세율만큼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률이 평균치를 넘는 수도권에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 밖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 단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아파트형 공장을 짓거나 은퇴한 전문 인력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산업 고도화 추세에 역행하고 기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검토 중인 방안들은 그동안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부처 간 대립으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최근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 사정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정책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