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초점 맞춘 금융정책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추진하는 금융정책은 서민금융지원과 경제 활성화라는 2가지 과제로 요약된다.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층에 혜택을 많이 주고 유동성 공급확대 기조를 이어가야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서민이 대출을 쉽게 받도록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예금 중 일정비율을 서민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서민금융회사 예금의 비과세 혜택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면서 수신규모가 23조 원이나 증가했지만 대출은 5조 원밖에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과세 예금 증가분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서민에게 대출해주도록 하고 대출규모가 기준치 이하인 금융회사에는 비과세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리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연12%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대출 대상을 현행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8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본다.

또 은행들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나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 예금금리를 우대해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주목적으로 한 펀드에 소득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도 도입된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