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 다양화… 50만~200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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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이 내년 1월부터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해진다.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수리비를 자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현재 50만 원으로 단일화돼 있는 차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을 내년부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세분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간 차 보험료로 70만 원을 내는 A 씨가 내년에 할증기준금액이 100만 원인 상품에 들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6200원(0.88%) 늘지만 보험금 지급액 100만 원 미만까지 보험료 할증 없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A 씨가 할증기준금액 150만 원인 상품에 들면 보험료를 6900원(0.99%) 더 내고, 200만 원인 상품에 들면 8100원(1.16%)을 더 내게 된다. 보험 만기 전이라도 보험료만 더 내면 할증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최근 고급차가 늘고 부품비와 인건비가 올라 단순 접촉 사고에도 수리비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20년 이상 유지해온 할증기준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할증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파손되는 등 가해자가 불투명한 사고에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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