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경기회복 확실할 때까지 재정 확대”

“출구전략 단계별 접근 필요… 시점 논의는 시기상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금융위기의 극복과 지속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확실한 경기회복을 이룰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경기회복 정도에 맞춰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며 “출구전략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차라리 매우 신중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탈출할지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선 “적극적 재정 역할과 국제금융 경색의 완화로 경기추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데다 하반기 재정의 역할도 힘들고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도 과거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고 나중에 관계기관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며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정부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