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명중 3명꼴 쫓겨났다…法시행 이후 13일간

비정규직법이 이달 1일 시행된 후 노동부가 일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보다 해고한 비율이 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3일 한나라당에 제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 보고’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51만8000개 중 임의로 89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4325명이 해고된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수는 1644명에 그쳤다.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비정규직의 72.4%, 즉 4명 중 3명꼴로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 조사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뤄졌다.

노동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는 근로감독관들이 관할구역 내 주요 사업장 위주로 조사했기 때문에 영세사업장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해고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비정규직의 해고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사내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할 때 노동부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대표성 있는 1만∼1만5000여 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선정해 8월부터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3당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만나 비정규직 실직 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3당 간사들은 정규직 전환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해고된 근로자와 비정규직으로 남는 사람들에 대해선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동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17일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이날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등 26개 출연연구소에 소속된 비정규직 4665명 가운데 지난달 30일 계약기간(2년)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은 265명인 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