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기업 과도한 임금인상땐 예산 삭감”

정부는 공기업이 정부가 정한 범위를 넘어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인상된 임금총액 이상으로 해당 공기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을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기업들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감사원과 함께 임금을 부담하게 올린 공기업을 적발하고 이들 기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당초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중 2만1000명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초임 2000만 원 이상이던 공공기관 267곳은 모두 초임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끝내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준 감독관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내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여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