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 요금 담합여부 곧 조사”

“민생품목 독과점 우선 점검… 가격인하 유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해 조만간 서비스 요금의 담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격결정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들 품목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당국자는 “최근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외국 서비스 가격과 비교하는 작업을 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데이터서비스 요금 등 이동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매긴 적은 있지만 가격결정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통화요금 외에 문자서비스 요금, 모바일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 사업자가 내는 통신망 사용료 등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주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이 온라인 음악사이트들과 함께 인터넷에서 음악을 내려받는(다운로드) 가격을 담합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위원장은 또 “서민들이 주요 고객인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대체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감시 감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408곳을 대상으로 2월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객 납입금 대비 순(純)자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실업체가 6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