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공기업 정원 10% 감축

50~100곳 대상 2012년까지

정부가 아직까지 민영화,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중소규모 공기업 50∼100곳에 대해 인력 감축 등 경영효율화 작업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발표의 대상은 전체 공공기관 305곳 중 민영화 또는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곳과 경영효율화 계획이 발표됐거나 기능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제외한 공기업”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원이 20명 미만인 소형 공공기관을 이번 대상에 포함시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과 관련이 적은 기능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2012년까지 정원의 10% 안팎을 줄이도록 주문할 방침이다. 이들 공기업은 또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며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차등 폭도 확대해야 한다. 재정부 측은 규모가 큰 공기업들이 이미 지난해 경영효율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 6차 계획 추진으로 줄어드는 인원은 50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경영효율화 계획이 발표된 공기업 69곳의 정원을 15만 명에서 13만1000명으로 12.7%(1만9000명) 줄였다. 최근 재정부는 이들 공기업에 “실제 직원 수는 2012년까지 줄이면 되지만 정원은 올해 안에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인원 감축을 차일피일 미루며 경영효율화 작업이 유야무야되기를 바라는 공기업이 나올 수 있어 정원부터 감축하라고 한 것”이라며 “정원 감축 결과는 4월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기업 노조는 “정원을 먼저 줄이는 조치는 차후 직원들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한 선제 조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