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 ‘부실채권 정리 원칙’ G20 재무회의 합의문에 반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이 14일 영국 남쪽 호셤의 한 호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에서 두 번째 줄 제일 오른쪽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호셤=로이터 연합뉴스

“차기의장국 위상 높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14일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경제성장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문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거나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에 기존 통화정책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참가국들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따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경제위기가 금융 부문에서 촉발된 만큼 헤지펀드와 펀드 운용자 등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와 우리의 부실자산 처리 경험을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등 차기 의장국답게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부실채권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리 결과와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해 당사자 간 손실분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등 ‘부실채권 정리에 관한 8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4가지가 합의문에 반영됐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