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카드사, 통신서비스사업 진출 허용

■ 9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윤곽

병원의 각종 의료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 9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의료와 교육, 방송통신 등의 분야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콘텐츠, 디자인 등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수의 볼륨을 키운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10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런 방안을 공론화한 뒤 이달 말 내놓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 의료 교육 등 진입 장벽 완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료와 교육, 방송통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 가운데 의료와 교육 분야에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세부방안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학교는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운영될 수 있고, 병원도 의사면허증이 있어야만 세울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보 2일자 A2면 참조 ▶병원-학교 ‘주식회사 허용’ 이달말 결론

통신 재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이마트나 BC카드 등 유통업체나 카드회사들도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활용해 통신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전기통신설비를 신규업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신(新)시장 개척도 병행

IT 서비스와 콘텐츠, 디자인,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의료 및 교육 분야와 달리 규제가 많지 않은 데다 관련 시장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제조업에 기존 IT 기술을 접목한 임베디드(내장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고, 만화나 영화 콘텐츠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평가제도를 개발해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물류회사들에 대해서는 직영 차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화물운송회사가 대부분 지입차주 형태로 운영돼 화물연대 파업의 빌미가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 “교육경쟁력 강화 가장 시급”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의 60.2%, 서비스 기업인의 68%, 경제전문가의 87.5%가 한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전문가의 46.2%와 서비스 기업인의 28.4%는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교육서비스를 꼽았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업인의 62.8%, 경제전문가의 86.5%가 긍정적으로 봤다.

의료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에는 일반인의 71.3%, 서비스 기업인의 71.4%, 경제전문가의 86.7%가 찬성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