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드라이브로 불황 넘어야”

상의 ‘수출 늘려 경제 살리기’ 5대 과제 제시

한국은 경기침체기마다 수출로 경기 회복과 성장을 견인해 온 만큼 최근의 불황도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처 다변화 같은 ‘강력한 수출드라이브’로 돌파해야 한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놓은 ‘경기침체기의 경제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구매 여력이 있는 중동, 신흥 개도국 등에서 기업이 신(新)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1990년대 말 외환위기의 위기극복 과정을 분석한 결과 ‘내수보다 수출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고 진단했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를 동반했던 1차 오일쇼크(1974년 2월∼1975년 6월)에는 해외 건설 수주 호조에 힘입어 경기침체를 탈출했고 2차 오일쇼크(1979년 2월∼1980년 9월)도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강력한 수출확대정책이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버블 붕괴로 내수와 투자 부진이 극심했던 1992년에도 반도체 전자 산업이 수출 엔진으로 부상하면서 경기가 회복됐고 외환위기 때 역시 정보기술(IT)산업 중심의 수출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고 대한상의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 경기하강도 계속될 수 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한 5대 정책과제로 △수출처 다변화 △수출품목 확대 및 신성장 산업의 수출산업화 △수출금융 지원 확대 △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민원 원스톱 처리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손영기 대한상의 재정금융팀장은 “세계적 경기침체 때문에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도 장기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재정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