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銀에 1조원 현물출자 中企대출 활성화

우울한 증시 미국 뉴욕 증시가 16일(현지 시간) 반등한 호재가 있었지만 17일 한국 증시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되면서 1,200 선이 무너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직원의 표정이 어둡다. 박영대 기자

국내은행 외환차입 지급보증해 ‘달러 가뭄’ 해소 나서

기존가입자 포함 장기보유 펀드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 내일 발표

정부가 19일 발표할 외환·금융시장안정대책은 은행에 충분한 규모의 외화를 지원하고, 외환차입에 대해 지급 보증 방침을 밝히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달러 가뭄에 숨통 트일 듯

당초 정부가 외환스와프 시장에 100억 달러를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었던 것과 이번 조치를 합치면 직접지원 규모만 350억 달러 이상이다. 정부는 추가 공급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계가 그동안 정부의 달러 지원 규모에 대해 “최소 200억∼300억 달러는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지원은 넉넉할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은행의 외환 거래에 대해 지급 보증까지 약속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숨통이 트이고 차입 비용도 적잖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금 지급 보증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원화 유동성 확대 방안으로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금융회사 채권으로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정부는 다음 주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실물경제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 활성화 대책과 물가 안정 대책, 저소득층 지원 방안 등 분야별 대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길이 걷잡을 수 없게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담한 감세와 함께 재정 지출을 확대해 수출 위축 부분을 내수가 커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만수 “금융위기 생각보다 빨리 풀릴 가능성 없어”

당초 정부는 “한국 금융계가 얼마나 어려우면 지급 보증까지 서겠느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때문에 지급 보증 등 지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1차 유동성 지원 발표 이후에도 은행계의 달러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고, 주요국의 은행간 거래 지급 보증 조치로 한국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기류도 달라졌다.

앞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다른 나라가 다 지급보증을 하는데 우리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계 은행들은 단기 달러자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장관이 미국에서 주요국 금융당국자 및 유력 금융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강 장관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가보니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풀릴 가능성이 없다고 느꼈고 세계 경제도 비관적인 얘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