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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4일 0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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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중소은행 파산 우려… 실물경제 충격파 남아
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이 미 정부의 7000억 달러(약 854조 원)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이라는 국제 금융시장의 가장 큰 ‘뇌관’이 제거됐다.
이에 따라 한국 금융권의 극심한 달러 부족 현상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달 15일 미국의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메릴린치의 매각이 이뤄진 이후 구제금융법안 통과까지 18일이나 걸림에 따라 이미 세계 각국의 실물 경제로 번진 충격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방 하원의 법안이 가결되면서 뉴욕증시는 금융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2시 반 현재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79% 오른 상태다.
법안 통과로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은 조만간 단계적으로 미국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채권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게 된다.
이로써 보유 채권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겪던 금융회사들은 상당 부분 자금의 숨통이 트인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신으로 서로 빌려주지 않아 빚어진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된다는 점.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전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 정도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불안감에 빠져 있는 금융시장이 일단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며 “다만 법안통과가 지연돼 나타난 실물경제의 하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도 당장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무리한 모기지 대출 등으로 부실화된 중소 지방은행, 일부 저축대부조합(S&L)이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법안 가결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은행들조차 달러화 조달이 어려운 국내 금융권의 달러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국내 달러 수급이 정상화되면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온 외환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수혈받은 금융회사들이 정상화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