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대출 ‘정부 일부보증’ 추진

금융硏 보고서 “신용 낮은 사람 금융소외 막아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금 상환을 부분 보증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연구원은 2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은행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의 기대효과와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들의 대출 잔액은 6조 원이 넘었지만 올해 은행 자회사들이 계획한 소액 신용대출 규모는 약 2200억 원이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소액대출만으로는 서민들이 고리(高利)의 사채시장으로 몰리는 금융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은 “정부가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부분 보증을 해 줘 서민금융의 신용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대출금 일부에 대해 보증을 해 주면 금융회사가 저(低)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대출금리도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소액 신용대출 금리는 대부업체가 연 40∼49%,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회사가 30∼45% 수준. 최근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은행 자회사들은 연간 금리 20∼30%대의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소액 대출시장 참여는 기존 대부업체들의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