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법인세 4.1%…OECD 30개국서 7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는 4.1%로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인 3.7%보다 높았다. 또 2005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는 2004년의 3.5%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가 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뉴질랜드(6.3%) 룩셈부르크(6.0%) 호주(5.9%) 체코(4.5%) 일본(4.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법인세수 규모가 높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한국 기업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