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 없는 감사원

2006년 “지방화 분위기 조성”

2008년 “경제효과 거의 없다”

감사원이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 과거와 다른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6년 9월 국회로부터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에 대한 감사 청구를 받고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같은 해 11∼12월 감사를 실시했다. 사실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사업을 ‘독려’한 셈이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결과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들의 동반 이주를 유인할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나 “혁신도시 건설 가시화로 지역혁신 및 자립형 지방화의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검증’을 거쳐 태안기업도시는 지난해 10월 24일 기업도시 1호로 기공식을 열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감사원 전략감사본부는 최근 혁신도시와 관련해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연구원이 당초 외부 용역 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경제효과 1조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부풀려 4조 원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역혁신 및 자립형 지방화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던 혁신도시가 이번엔 경제효과가 없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