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휘발유값 일본, 미국보다 여전히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류세를 내려도 국내 휘발유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7일 내놓은 '휘발유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유류세 중 교통세를 12.7% 내렸을 때 국내 휘발유값은 L당 평균 1319.18원이 된다.

이는 OECD 회원국인 일본(1076원), 캐나다(753원), 호주(856원), 미국(586원)의 휘발유값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중동산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1월 51.8달러에서 지난해 12월 85.7달러로 올랐다.

또 국내 휘발유시장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아 원유 가격 상승 때 휘발유 가격의 상승폭이 더 큰 것도 휘발유값이 높은 한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교통세 인하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분은 지난해의 경우 정부 예산의 0.38%인 7655억 원"이라며 "해외 유전 개발과 휘발유 유통구조의 투명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