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정 불발…통외통위, 신당-한나라 합의 못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논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FTA 비준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도 결론짓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원웅 위원장과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한나라당 진영 간사는 상임위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한미 FTA 비준 동의안만 상정하자”는 한나라당 주장과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도 함께 상정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주장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통외통위) 상정→상임위 심사→상임위 의결→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는 아직 면밀히 따져 볼 사항이 많고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이 의원은 “한미 FTA뿐 아니라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한미 FTA 비준 동의안만 상정하면 남북관계에 소홀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보다 지난해 의원 82명이 제출한 한미 FTA 관련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진과 더 협의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사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정 여부가 끝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정할 수 있다”며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는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 동의안을 2월 중에 제출한다면 우리도 17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FTA 비준 동의안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 주자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하는 등 원칙적인 찬성 견해를 밝힌 바 있어 17대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