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5∼10%줄이겠다” 한상률 국세청장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비해 5∼10% 정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현재 수익금액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 기준을 3억 원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납세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주기를 연장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은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겠다”며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지방기업(지방에 본사가 있는 기업)의 존속기간 기준을 현행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모임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기업에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곧장 국세청 감사관에게 “실태를 점검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납세 고객을 섬기겠다”고 신년사에서 밝힌 한 청장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요청해 성사됐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