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진출 기업 무단 철수 실태조사

최근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 진출 기업들의 무단철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는 외교통상부 노동부 법무부 등과 함께 ‘무단철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칭다오(靑島), 광저우(廣州) 등 한국 기업 진출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하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업 청산 절차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올 9월 말 기준 211억 달러, 진출 법인은 1만9500여 개로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에서 금액 기준 25%, 법인 수 기준 46.7%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줄이고 토지 노동 환경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영난에 빠진 일부 기업이 한국 측 임직원들만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산자부 측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철수가 계속되면 국가 이미지 훼손이나 재외 국민의 신변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