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종부세 보도자료 ‘눈가리고 아웅’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는 61.3%인 2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3000명(37.1%) 증가함.”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종부세 관련 보도자료의 한 토막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투기꾼들의 부담을 늘려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겠다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 보유자는 38.7%인 1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9000명(116.2%) 증가함.” 보도자료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현황을 작년 자료와 대조해 풀어 써 본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 보유자가 6만3000명 늘어날 때 1주택 보유자는 7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주택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아무래도 다주택 보유자보다는 소유한 주택의 매매가 총액이 적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액(稅額)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보도자료를 아무리 뒤져 봐도 1인당 평균 세액 증가율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종부세 총액이 1조1287억 원 늘어났다거나 주택 가격대별 인원과 세액 정도가 기록돼 있습니다.

당장 12월 1일부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세액 증가율이 아니라 ‘내가 낼 세금이 다른 사람보다 턱없이 많은 건 아닌지, 1인당 평균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일 겁니다.

국세청은 1인당 평균 증가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평균 증가율을 밝히면 그보다 많이 늘어난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명합니다.

다소 거칠게 풀이하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통지한 대로 그냥 내라”는 것이지요.

국세청은 항상 ‘투명한 세정(稅政)’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정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쏙 빼놓은 채 징세에 유리한 정보만 나열한다면 투명한 세정이라 할 수 있을까요.

30일 새 국세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전임 국세청장이 구속된 지 24일 만입니다. 국세청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면 그 시작은 투명성 확보일 겁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