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유가대책 발표… 유류세 인하 여부 관심

  • 입력 2007년 11월 1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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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자 정부가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고유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치권은 그동안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유류세 일괄 인하 불가’ 방침을 고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 정책 협의를 거쳐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유류세 일괄 인하 불가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유류세 20% 일괄 인하를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대책에는 이미 발표된 △등유의 판매부과금 폐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특별소비세 조정 △농어업용 면세유의 원활한 지원 △주유소 가격정보 공개를 통한 소매가격 인하 유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설원예농가가 경유 대신 대체연료를 쓰거나 에너지 절약형 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할 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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