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입 전망 너무 낙관적”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앞으로 예산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은 9일 내놓은 ‘200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이 (정부의 전망처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경제지표 전망과 세입 규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을 짤 때 경제지표 전망은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여서 전망이 달라지면 전반적인 예산안도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이 7.3%로 올해보다 0.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세입예산안을 짰다. 수출과 수입은 4137억 달러, 3950억 달러로 올해보다 각각 1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2003년 이후 매년 경상성장률 실적이 예산 편성 과정의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다”며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고유가, 물가 불안 등 성장 저해 요인으로 세계 경제의 하강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