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종 협정문 공개

정부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을 외교통상부 등 주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최종 협정문에는 5월 25일 공개된 최초 협정문에 대한 양국의 법률 검토 작업(5월 29일~6월 6일)과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걸친 추가협상(6월 21~29일)의 결과가 담겼다.

외교부 측은 "법률 검토 작업은 불분명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누락됐던 사항을 추가한 수준이고 추가협상 결과는 이미 공개됐다"며 "최종 협정문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 협정문은 한글본과 영문본이 각각 1100여 쪽으로 최초 협정문과 비슷하며,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은 제안서 등은 협정 발효 3년 뒤 공개된다.

한편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가 자동차나 쇠고기에 불만이 많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협상을 빨리 마무리했다"며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일부의 불만은 미국 대선을 앞둔 정략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