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형 화랑-산후조리원…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국세청은 고가(高價) 미술품을 거래하는 대형 화랑과 고급 산후조리원 대표, 사채업자, 성형외과 원장 등 259명에 대해 ‘6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종별 조사 대상은 △대형 화랑 대표, 사채업자 41명 △현금 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원장,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 유명 입시학원장 95명 △유흥업소,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업체, 고급 산후조리원 대표 69명 △주택 상가 분양업체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54명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미술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수요도 크게 늘고 있지만 대형 화랑들의 소득 신고액은 턱없이 낮으며 산후조리원도 ‘쌍춘년’ 특수(特需) 등을 이용해 월 이용료가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나오고 있어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일정 기간 영업을 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폐업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개업하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최근 3년간 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 자금 유출 여부나 탈루 소득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2월 26일부터 실시한 ‘5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315명으로부터 총 2147억 원(1인당 평균 약 6억816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조사 대상자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포탈세액만큼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고소득자영업자세무조사결과
-	착수 시기	조사 대상(명)	실제 소득(원)	신고 소득(원)	추징 세액(원)
1차	2005년 12월 22일	422	5302억	2286억	1094억
2차	2006년 3월 20일	319	5516억	2331억	1065억
3차	2006년 8월 16일	362	1조5459억	7932억	2454억
4차	2006년 11월 6일	312	1조911억	5777억	2096억
5차	2007년 2월 26일	315	1조1048억	5795억	2147억
자료: 국세청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