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통신사에 196억원 과징금

통신업체들이 올해 초 불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19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 문제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 원, KTF 58억 원, LG텔레콤 47억 원, KT 16억 원이다. KT는 자회사인 KTF의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통신위는 올해 초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1월 18~31일 동안 통신회사들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신규가입자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은 16만1000원으로 지난해 6월의 12만8000원에 비해 26%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오남석 통신위 사무국장은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계속될 경우 요금과 서비스, 품질 위주의 근본적인 경쟁이 소홀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바람직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