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정책국장 “反시장적 부동산정책 폐지할수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이 사실상 반(反)시장적이며 추후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경제부처의 핵심 당국자가 말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草案)에서 지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조치들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고 OECD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본보 5일자 A1·3면 참조
▶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 “현 국민연금제론 노인 빈곤층 못 줄여”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 국장은 또 “OECD가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며 뼈아픈 지적”이라며 “2005년 8·31대책 이후 다섯 번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이었다면 이제는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는 온탕 정책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장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책 등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 국장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4∼6년 뒤에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최근 경제 진단에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