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0개분야 협상 가속도…7개 타결-5개 의견접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합의를 이뤄 낸 분야가 속속 나오고 있다.

11일 현재 전체 20개 분야(통관과 원산지를 합치면 19개) 중 경쟁, 정부 조달, 통관 등 3개 분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또 환경, 노동, 기술 장벽(TBT), 위생 검역(SPS) 등 4개 분야도 사실상 타결됐다.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4, 5개 분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한미 양국은 8차 협상 종료 하루 전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농업, 섬유 등 8개 분야 회의를 열고 통관 분야 쟁점을 최종 타결했다.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공공기관 물품 시장을 상대국 업체에 개방하는 정부 조달 분야, 8일에는 기업 독과점(獨寡占) 등을 다루는 경쟁 분야도 완전 타결됐다.

정부 조달은 미국이 주(州)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 대상에서 빼고 한국도 지방정부와 공기업 조달 시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방송·통신 분야를 뺀 서비스 분야, 통신 분야의 전자상거래에서도 쟁점을 대부분 정리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11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협상 결렬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정해진 시한 내에 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 시점을 감안한 협상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그러나 섬유, 농업, 자동차 등 민감한 분야는 여전히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진통을 겪고 있어 아직 ‘완전 타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섬유 분야는 11일 미국 측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관세 폐지안을 제시해 12일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업, 자동차 등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19일을 전후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으로 섬유와 함께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자동차와 쇠고기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8차 협상이 끝난 뒤 수석대표 및 통상장관급의 고위급 회담은 2차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존 스프랫(민주당) 의원과 하워드 코블(공화당) 의원은 9일(현지 시간)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미 FTA로 한국산 섬유제품이 미국에 몰려들 것을 우려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