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0.1~0.3%P 더 오를듯

은행 빚으로 집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적용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 금리가 0.1∼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가산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출연료율의 인상으로 늘어나는 원가 부담을 대출 가산 금리를 올려 메우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정해지기 때문에 가산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번 가산 금리 인상은 신규 대출분에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월에 입법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금융회사들이 주택자금대출 때 출연료율을 최고 0.165%에서 0.3%로 0.13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연 대상 대출금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택자금대출을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로 나누었다. 종전에는 대다수 은행이 중도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등을 주택자금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해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체의 연간 출연료율 부담이 1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출연료율을 부과하지 않았던 기존 대출 부담까지 감안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